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2월 15일(화) 오전 11시
#동성결혼 #남자며느리여자사위#건강가정기본법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건강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42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중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입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작년 9월과 11월에 각각 발의된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을 내세우며, 가족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를 막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비혼과 저출산을 오히려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더욱 몰아가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화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정부와 국회는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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