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규제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조치다.

하지만 등급제가 시작되면 일부 제품의 경우 판매량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등급기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이폰은 국내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제조사인 애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로 인한 발암가능성을 우려해 휴대폰 전자파를 규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를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휴대전화 포장박스나 사용설명서에 적힌 전자파 등급을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의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는 크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전자파흡수율 0.8W/kg을 기준으로 이하면 1등급, 이상이면 2등급이다. 2등급이 상대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더 많이 흡수된다는 소리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기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 LG전자 옵티머스G프로, 팬택 베가 아이언 등 국내 제조사 제품들은 1등급을, 애플의 아이폰은 2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등급제만 놓고 보면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애플은 이에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의 경우 아직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문제 발생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식 제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채널IT 스마트 쇼 409회(www.channel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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