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를 주도하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법사위 1소위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갖겠다고 5월 19일 일방 통보하였고, 5월 20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5월 25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하였다.
제정 과정
공청회 개최
→ 법사위 안건조정위(민[무소속 포함]:국=3:2)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민:국=5:3)
→ 법사위 전체회의 (민[무소속 포함]:국=12:6)
→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력규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반대 #진평연 #길원평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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